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친구게임계정 돈으로 샀는데 손절해서 이거 다시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구매했다면 친구가 계정을 다시 가지고 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페이스북 댓글 모욕죄 고소 수사중지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가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나타난때까지는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통화 녹음 동의 없리 올리는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행위는 통비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한 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
Q. 제가..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대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임마 칭년이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어 자체만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결국 욕설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