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시 현실적인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피해를 본 부분이 없더라도 결국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금액관련하여서는 5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 가해자가 해외도주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귀국 일정을 조율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및 통매음 성립 가능여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동닉네임을 사용하고 일부 유저가 이를 특정하여 언급했다고 하여도 일부 유저가 아이피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변론기일이 원래 이렇게빨리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나, 준비서면 제출 후 변론기일이 곧바로 지정되었다면 재판부의 업무량이 적거나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소액민사소송도 항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입니다.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진행가능합니다.피고만 항소를 했다면 원심판결보다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