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부계로 성기사진 보냄 고소 당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롯데택배 롯데택배 왜이럴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인이 문 앞에 두는 것에 대하여 요구했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이를 두고 갔다면 분실시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부계로 성기사진 보냈는데 고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선입금 후 구매의사가 없어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를 판매자가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