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제가 상대방 게임 계정으로 욕해서 정지 먹었는데 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산범죄
Q.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C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B의 채권을 양수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없이 C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사건 피의자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과장된 부분은 바로 잡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상 검찰에 연락하셔야 하며, 연락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
Q. 열심히 했는데 안되는거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그 정도면 열심히 했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바, 열심히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