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형사조정일에 피해자로 출석하는데 합의조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통일시키는 것이 뒷말이 안나오는 방법입니다.
민사
Q. 가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분납은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시 분납에 관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려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정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최고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서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양부모 모두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법원에서 부모 양쪽이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는 형태의 이혼에 관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된다면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민사
Q. 강제추행,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형사재판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형사기록에서 인적사항을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 재판 선고 전에 피고인한테 민사소장을 보내는 게실제로 의미 있는 압박이나 효과가 있는 행동이 되는지 : 피고인 입장에서는 송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장 작성 및 접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 :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