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질문의 형식은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위와 같은 법칙이 있다면 비꼬듯이 물음식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것인바, 이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감정표현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감정표현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란물 수사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명백이 아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수사관의 판단이라면 수사가 착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게임에서의 패드립과 성관련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