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변호사님 사이버수사대 신고할때 명예훼손및모욕죄되나요?
OOO조선쪽이다. OOO저사람불법채류자다
공연성 특정성: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 다수인식 모욕성및비방 죄가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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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이 조선쪽, 불법체류자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주소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단순히 거주 지역에 불가하다며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본인이 실제로 만나서 교류하는 사이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사안에서는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