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억지부리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 변호사와 함께 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계약당시 동행 및 계약작성 조력에 관한 선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고,이는 중복처벌 자체가 아닙니다.
Q. 만일 임대인이 연장의사표현안 하면 어떡해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안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일주일 전이라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Q. 요즘은 칼만 들고 다녀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사기를당했습니다ㅠㅠ대처방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고, 대출금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