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사건 공탁금은 전액 피해자한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공탁금의 수령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액 넘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Q. 형사고소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이에 응하는 변호사사무실이 있을 것입니다.
Q. 층간소음때문에 무기들고 찾아가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성행위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반박할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대출이 밀리고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면 되고, 파산신청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에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