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계정정보 바꾸면 저한테 경찰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계정정보를 조회할 당시에 질문자님의 정보가 연동되어 회신된다면 질문자님의 정보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고거래 환불(물건은 보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약정한 환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 상가 임대인이 징역살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선배형에게 인수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확인 후에 계약서를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Q. 트위터에서 욕설을 받았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바,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통매음 자체가성립이 안되면 경찰이 고소장 자체를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