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반성문이랑 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합의를 하는 것 중 후자가 집행유예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겪었던 일을 이를 본 제3자가 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봐야 통매음 성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게약만료전 임대인의 이사요구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일 전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중도해지에 대한 청약을 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청구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