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전업 주부의 재산분할 정도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40-45%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파산
Q. 법인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담보를 잡은 것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살펴보고 추심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내용증명보낸후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금융
Q. 법을 잘 모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 취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횡령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고소건의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무고가 안된다고 했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입법갲닝으로 바뀔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논의단계인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출근에관한 질문이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9시전에만 가면 되나, 통상적으로는 10분전에 도착하여 업무준비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섭외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아하 정책상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민사
Q. 법원에서 손해배상판결 받았는데 당사자가 돈을 안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여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