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출산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데 대책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본적인 이유는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수년전부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전 배우자의 소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재산형성에 누구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관리는 누가 했는지, 세금 등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형사
Q. 법은 완벽하지 않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이는 반드시 지키자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라 그 괴리가 좁혀졌다 넓어졌다 할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명으로 주식 거래 실행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말만 믿지 마시고, 명확하게 서면(합의서)을 작성하여 마무리 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