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어폰 중고거래 환불. 더치트 등록했다는 구매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맞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고소할때 녹화본 제출에 관한 문의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집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전체 원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작성한 텍스트 파일은 녹음내용과의 동일성에 대하여 증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낮습니다.
Q. 미성년자간 돈 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간 법률행위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는것이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호텔 문 파손 배상 금액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호텔측에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Q. 다음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