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위약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잘못고지 되었다면 위약금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고, 질문자님은 기존에 설명된 대로 10%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작성했다면 전체적인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렌트카를 빌렸고, 흡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계약서의 현저한 불공정등을 들어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사기 피의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합의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이라면 원금만 배상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규정을 보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