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블로거 리뷰를 써주는 대신 헤어시술을 무료로 받았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디자이너 역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15년이 되었는데 어머니를 찾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전달에 관하여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소통햅호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신청사실이 아버지에게 통지가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모욕죄 구약식 판결 후 민사소송 청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피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도 됩니다.질문자님이 이로 인하여 별도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구명목은 위자료가 될 것인바, 1천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서면공방을 한 뒤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통지 없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해관계가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통지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Q. 집주인의 무단침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