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국민은행에서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국민은행계좌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Q. 뇌물받고 법정에서 증언하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수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서류가 없다는 부분은 증거문제이지 범죄성부 문제가 아닙니다.
Q. 아빠가 딸이름으로 투자사기 누구한테 고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빠를 고소하되, 딸은 공범여지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Q. 사이버모욕 쌍방이면 불기소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으로 모욕이 인정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쌍방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함 약식기소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식재판청구하여 추가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다면 실익이 있으나, 없다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