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국내 외국인 소액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남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남자라고 해도 성립가능성이 있다다 할것입니다.
형사
Q. 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사법은 국내에서 내외국민을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