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게임에서 이러한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 엄마인데 난 너가 뭐 하는게 좋다 @@아 엄마 따라서 죽었니"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남자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 남자가 임신중인 애를 세상에 나왔을때 면접 교섭이 될까요?즉 애기를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 남자는 친부이기 때문에 비양육권자로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혼외자가 상속을 받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면 친부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해야 상속권이 발생하게 되는바,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특검을 하면 검찰과 관련된 수사라도 철저히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게 맡기는것보다는 공정성 측면이 담보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Q. 과실치상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사정도 판단의 근거되는 사실관계로 작성요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