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인자여야 적용되는바,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만 16세 이상이라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회사 출퇴근시 카풀비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카풀하는 사람과의 약정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달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회사 출퇴근시 카풀비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카풀하는 사람과의 약정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달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신용대출 못갚으면 배우자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배우자가 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채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민사
Q. 근저당권 선순위인경우에 법적조치(지급명령)진행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채권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