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무심코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청하여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산범죄
Q. 제주도 렌트카 사고조작 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해서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이 아닌 모르느사건을 불기소 이유서에 붙여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모르는 사건을 어떤 내용으로 불기소이유로 기재했는지 모르겠으나,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불기소 이유서 신청 하여 발급 받아보니 타인 사건 첨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 사건이 병합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사건병합은 검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작년 사기로 신고했던 범인이 잡힌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