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신비 연체로 인한 통장 가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채무자의 관여없이 미리 나기 때문에 결정이 난 이후에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 채무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ㅗ"라는 글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폭행·협박
Q. 한달전 폭행을 당하고 개인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고소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였으니,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