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회사 출퇴근시 카풀비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카풀하는 사람과의 약정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달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신용대출 못갚으면 배우자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배우자가 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채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민사
Q. 근저당권 선순위인경우에 법적조치(지급명령)진행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채권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Q. 피고가 항소할경우에 변호사성공보수에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를 했더라도 1심 승소를 한 것이 맞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는 1심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비용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가족·이혼
Q. 간통죄가폐지되어도 상간자 소송이 진행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형사처벌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상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