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1심승소해서 가집행가능하면 급여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집행으로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는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부분은 약정하는바에 따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증언 역시 증거로 활용되어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다만, 신빙성 부분이 다투어질수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욕설 댓글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통매음 헌터 의심되는 현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통매음 헌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 다른사람으로부터 설명들은 것을 글로 적는 것이 사문서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납부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내야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