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증제품의 수입통관 패스트트랙제도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제도라는 게 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앞으로 패스트트랙 같은 간소화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AEO 인증처럼 신뢰할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줄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을 보면 특정 제품 인증까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는 안전과 위조 가능성 같은 리스크도 고려해야 해서 바로 전면 시행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검증된 인증 제품에 한해 빨라지는 길이 열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무역
Q. 무역기술위원회 회의가 우리나라 디지털 수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기술위원회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결국 기술 표준이나 규제 같은 걸 미국과 EU가 먼저 맞춰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게임이나 플랫폼 서비스가 국경 넘어가면 데이터 규제라든가 소비자 보호 규칙이라든가 여러 장치에 부딪히거든요. 미국과 유럽이 합의한 기준이 사실상 글로벌 규범처럼 퍼질 수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맞춰야만 합니다. 그게 귀찮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규칙이 뚜렷해지면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 기업들이 그 기준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 수출도 규제가 애매하면 막히기 쉬운데 룰이 정리되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무역
Q. 그린란드에서 미국과 희토류 계약이 우리 자원무역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린란드와 미국의 계약 소식은 단순히 두 나라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배터리 반도체 여러 산업에 필수라서 공급망 안정이 늘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와 자원 협력 MOU를 맺고 실제로 광산 지분 투자나 장기 구매 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나 민간 대기업들이 해외 광산에 참여하는 방식도 이미 진행 중이고 다만 규모나 속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답답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을 보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무역
Q. 국제 택배 통관의 AI 심사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택배 물량이 요즘 너무 많아지다 보니 세관에서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공항세관에서는 AI 기반으로 위험물품이나 저가 신고 물품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범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되려면 단순한 자동 분류 수준을 넘어서 데이터가 훨씬 더 쌓여야 하고 법적 근거도 정리돼야 합니다. 아직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EMS나 특송처럼 건수가 많고 단순한 건부터는 AI 심사가 더 넓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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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과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가 재개되었는데 온라인 수출에 도움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다시 디지털 경제 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협의체가 열리면 당장 수출 물량이 뻥튀기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데이터 이전 규칙 같은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큽니다.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나 핀테크 규제 정비가 빠른 나라라 우리 기업 입장에선 참고할 게 많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 문제나 전자결제 신뢰성 확보 같은 의제가 풀리면 우리 기업이 동남아 시장 진출할 때 장벽이 조금 낮아집니다. 온라인 수출을 할 때 불확실한 법규가 줄어드는 게 체감 이익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