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품의 수입통관 패스트트랙제도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 제품에 한해서 수출입통관을 진행할때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는 제도가 추후에 생길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그럼 좋을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전세계적으로 협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자기기의 경우에도 각 나라별 인증이 조금씩 다르기에 업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산품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부분을 적용하여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제도라는 게 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앞으로 패스트트랙 같은 간소화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AEO 인증처럼 신뢰할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줄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을 보면 특정 제품 인증까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는 안전과 위조 가능성 같은 리스크도 고려해야 해서 바로 전면 시행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검증된 인증 제품에 한해 빨라지는 길이 열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굳이 같은 서류 검증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있어서 패스트트랙 제도 논의는 꾸준히 나옵니다. 실제로 전자제품이나 의료기기처럼 글로벌 인증 체계가 갖춰진 분야는 일부 국가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성 검증이 끝난 제품은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는 방향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국 규제 차이와 책임 소재 문제가 얽혀 있어 전면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