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가 넘었다는데 무역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를 넘었다는 소식은 상징성이 크지만 솔직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역에서는 이게 단순히 전력 비중의 숫자가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생산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이미 RE100이나 탄소 국경세 같은 제도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바이어들이 공급망 점검할 때 우리나라 제품이 친환경 전력 기반인지 따져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라면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출에서는 점점 압박이 커집니다. 특히 철강 화학 전자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가격 경쟁력이나 입찰 자격에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 무역 실무에서는 꽤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무역
Q. ppa의 직접계약이 늘었다는데 무역 현장에도 의미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ppa 직접계약이 늘었다는 얘기를 보면 그냥 에너지 업계 뉴스 같지만 무역 현장에도 은근히 닿는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이어들이 re100 달성 여부를 기본 체크리스트처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력 소스가 재생에너지인지 아닌지가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어디서 왔는지가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a를 통한 직접 조달 확대는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를 넘어 무역 마케팅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중소 규모 업체는 당장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대기업 위주로 먼저 활용되는 흐름이 강하다는 점은 조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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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고압 변압기 수요가 늘었다는데 무역 수출기회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고압 변압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랑 인공지능 서버 클러스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폭증하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압기 같은 대형 전력설비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기술력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미국은 자국 내 생산 확대 정책을 밀고 있는 상황이라 현지 공장 설립이나 합작 투자 같은 방식이 아니면 큰 물량을 따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접 대규모 공급보다는 부품이나 소재 납품 형태로 간접 참여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대기업 위주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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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직구 및 배송대행 관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풀어서 보면 유니클로에서 1만4천엔 지유에서 1만엔을 같은 날 결제했고 또 모자 6천엔까지 더하면 합계가 3만엔 정도 되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세관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같은 날 들여오는 물품을 합산해서 과세 여부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판매처가 다르더라도 받는 사람이 같고 배송 시점이 겹치면 하나로 묶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업자면 상관없다는 글은 일부 사례에선 운 좋게 분리 통관된 경우일 뿐이고 규정상으론 합산 과세가 원칙입니다. 결국 두 건 이상 물품이 같은 날 도착해 세관에서 확인되면 면세 기준을 넘어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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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사면이 강대국으로 들러쌓여있고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좁은 땅에 둘러싸여 있지만 다행히 바다가 열려 있었죠. 그래서 수출로 크고 지금까지도 무역으로 버텨온 건데 몽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방이 육지라 바닷길 자체가 없고 하늘길도 주변 국가 허가가 있어야 열리니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무역을 할 수 없는 구조라 독립적인 교역 루트 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을 깨고 나가기엔 지정학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