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중국은 왜 지속적으로 한중일 FTA를 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한중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국의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중국은 내수 시장이 점점 포화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소비재와 첨단기술 중심의 교역 구조로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기술력과 브랜드를 갖춘 국가들과의 협력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우리나라와는 비교적 균형 있는 교역을 유지하고 있어 fta가 체결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구조상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게다가 한중일 fta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별개로, 동북아 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어느 정도 균형추를 맞추려는 전략적 접근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중국은 경제적 실익과 함께 외교적 영향력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이 fta를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Q. 미국이 관세를 끝까지 관철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역사적으로 관세율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높아진 경우는 특정 국가 간 분쟁이나 산업 보호 목적이 강하게 작용할 때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나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200%를 훌쩍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고, 실제로 특정 철강제품에는 500%에 가까운 세율이 책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245% 수준의 고율 관세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중국산 특정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합으로 계산된 사례에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은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 사실상 수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나 전략적 견제가 깔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평균적인 관세율과 이런 초고율 조치 간의 괴리는 큽니다. 통상적인 상품에는 wto 양허 관세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다자협정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율 관세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Q. 한국-호주 핵심광물 협력 강화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리튬과 코발트는 배터리의 성능과 생산 단가를 좌우하는 자원인데, 이 둘 모두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늘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그런 면에서 호주는 안정적인 법제도와 환경 규제를 갖춘 자원 부국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직접 투자해 리튬 및 코발트를 공급받는 구조는 분명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지 광산 개발 참여나 지분 투자 방식은 단순 수입보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가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고요. 실제 일부 국내 기업은 호주 광산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다만 모든 투자가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현지 인허가 절차, ESG 규제, 물류 비용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Q. 해외 직구 확대가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에 미치는 역설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상패션 아이템은 실제 상품이 아닌 만큼, 그 자체로 물리적인 통관 절차가 수반되진 않지만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핵심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소비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디지털 의상과 악세서리가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무단 복제나 카피 사례도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종종 나옵니다.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식재산권의 등록 범위를 현실의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창작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나 특허청에서도 가상 아이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NFT 기술과 연계한 등록 방식이나 블록체인 기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소송 시 입증자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다만, 해외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르고 저작권 인정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 전 해당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등록 제도나 불법 복제 대응 프로세스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상패션 아이템 수출이 디지털 무역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지금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다 보니, 수출 통제 하나만으로도 시장 판도가 크게 출렁이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직접적인 생산 차질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중국 현지에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장비 수급 제한이나 기술 이전 규제로 인해 현지 사업 유지 자체에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입니다.반도체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해 파는 구조가 아니라, 설계공정장비소재가 긴밀하게 엮인 복합 생태계입니다. 어느 하나만 막혀도 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가져올 영향은 단순한 수출 손익을 넘어서 글로벌 점유율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의 자체 조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하지만 반대로 보면, 첨단 공정 기술에서 앞서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유럽, 동남아로 생산거점을 분산할 기회를 만드는 흐름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파운드리 투자 확대나, EU와의 기술 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배경도 이런 글로벌 재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