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기계부품 수입 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 질문
중국에서 기계 부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최근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헷갈립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기계 부품이 반덤핑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반덤핑 품목 공고를 살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이 관세청을 통해 공표되며 HS코드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명확히 나옵니다. 수입하려는 부품이 해당 HS코드에 속하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관세율 조회를 하면 기본세율 외에 반덤핑세 부과 여부가 표시됩니다. 품목분류가 애매하면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반덤핑 여부는 품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HS코드 판정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품의 hs code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갖춰 통관대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산업에 피해가 입은 경우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품목이 중국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계 부품은 덤핑방지관세율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트레이드내비 등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곳에 HS CODE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일부 물품에 대하여 중국산의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석유수지, 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는 미리 덤핑방지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과대상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data.go.kr/data/3038723/fileData.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