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총 11일이 발생했으며 2022년 2월 16일 15일이 발생했습니다. 총 26일의 연차 일수 중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거나 수당으로 받은 연차 등이 있다면 남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특별법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규정, 공무원 보수규정등의 특별법이 우선, 먼저 적용되게 되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가지 법들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사용자가 임의로 2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 2시간 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민사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 이와 별개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적인 구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가장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이유의 소명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불이익 취급의 경우 휴직,전직,배치전환, 감봉 등 불이익한 대우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현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정직원으로 일 하면서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은 투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거나 직무 이외 다른 영리업무를 할 경우 신고,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사부서에 문의를 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