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60세 이상 2023년 기준 고령자 취업시 지원 해택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대상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요건 :기업에서 충족해야 할 요건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해야 함(다만 60세이상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직전연도 기준 30%초과 기업은 제외)고령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지원내용한 기업에 대해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및 최대 30명 한도)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2. 고령자 고용지원금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요건 :기업에서 충족해야 할 요건 : 사업가동기간이 1년 이상이며, 60세 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고령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요건 : 재직자는 1년 초과 근무한 근로자 중에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고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초과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일이 23.6.30.까지 인정)지원 내용 :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한도, 최대 30명 한도)지원금의 요건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 두페이지로 정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심층적인 부분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7년 경력단절여성이 대기업입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최근 3년 이내, 최근 4년 이내 이력만을 인정하는 전형에서는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오히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하는 전형이나 가점을 부여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느 분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육아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면도 있기에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거 경력을 잘 풀어서 미래 가능성과 잘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래했으며 구직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 채용을 하려고 했던 사정이 있었고 질문자님이 이것을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 경우 잔여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1년이 경과한 이후 부터는 받을 수 없게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이사회 또는 사업부서의 부서(본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업무집행권이나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는 등 그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782, 2018.3.26.)도 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