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법정 휴가이며 병가는 약정휴가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병가 제도는 각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병가 제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가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으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병가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토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병가제도 유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급여지급 여부 등은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별도의 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먼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무급병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Q. 사직을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퇴사의사표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해 1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아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주 후 스스로 퇴사했다고 판단하여 다른 직장에 출근 시 현재 직장에서 무단결근 처리로 처리 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손해발생 사실, 구체적인 손해 액수, 인과관계 등을 적시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서면화된 녹취록이 좋습니다) 또는 메신저 내용,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원활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 5년전에 퇴직한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명확한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주신 사항의 권리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