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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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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중에 설날, 추석같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있어 해당 주에 실제 출근일이 5일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한날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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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 후 수령증, 확인증을 잘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추가로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빙자료(사진, 확인 문자 등)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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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동안에도 연차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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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부문에 전면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되면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배제되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신체적 조건, 재산 등을 보지 않게 되어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사전 정보를 배제하게 되면 채용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만으로 응시자를 평가하므로 응시자의 성실성, 경력을 쌓아온 과정 등에 대한 평가보다는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고 대응을 잘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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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의 일부분을 착취당한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 대해서는 전액지금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및 고소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을 말하며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매니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횡령/공갈/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경찰서/지구대 등에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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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4일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14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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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퇴직금 정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책정한 임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1년치 퇴직금을 근속기간 개월수에 비례해서 주거나( 예시 : 7개월 근무한 경우 7/12 ) 사용자가 정해놓은 임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으나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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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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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부여해도 되며 다른 시간으로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반드시 점심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는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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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는 국가마다, 정의를 내려야 하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전제로 한다면 거의 모든 국가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입직의 경로(공채,또는 일시적 채용, 특별채용 등), 평가기준, 근무시간 형태, 입사를 위한 자격요건(일정수준이상의 학력이나 자격증,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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