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일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에 해당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에는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8개월 알바하는데요 수습기간 1달은 급여를 70%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에 의해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수준이라면 감액하는 의미라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을것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 아닐 것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감액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일 것
Q. 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