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인 9,620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장님과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격일제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변경하면서 일근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07:00~17:30 퇴근을 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이라 한다면 하루8.5시간 근무가 아니라 9시간 근무입니다. 1. 주5일 1일 9시간근무인 경우 기본 급여 : [(9*5)+8]*4.345 = 230.285연장가산 : 1*5*0.5*4.345 = 10.8625 241.1475*9,620원= 2,319,840원 입니다.2. 여기에 매일 30분씩 추가로 근무를 한다면 0.5*5*1.5*4.345= 16.29375 16.29375*9,620원 = 156,746원이 추가됩니다. 추가사항으로 질문하셔서 따로 기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부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23.1.1일 부터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항목의 적용기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랑 비정규직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쟁점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률을 모두 적용받습니다(기간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회사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양식과 명칭, 사회보험가입과 세금원천징수, 지휘감독 가능성, 업무 지시, 취업규칙 적용여부, 임금 (또는 수수료) 지급 등등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365) 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8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총 1247일을 근무했다면 8만원 x 30일 x (1247일/365) 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서 굳이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3년치가 아니라 3년 5개월치가 더 맞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 장소 및 상황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의 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시하신 상황에서 사용자의 행위가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질문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등)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