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4월 30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회사가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종료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정도 일했다면 약 32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입사 5개월차인데 월차 안쓰고 퇴사하면 돈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월차가 아니라 연차휴가입니다.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계산할때요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세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다른 비율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 입장은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조조정
Q.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저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저성과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를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사직 통보의 경우 사직 효과가 한 달 후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무단퇴사하였을 때 퇴직금이 낮아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퇴직통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근로계약
Q. 퇴사를 할때 퇴사일자를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한 달 전 퇴사통보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