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휴일·휴가
Q. 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 규정이 있는 회사들도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에 남은 연차휴가일수가 없는 경우 병가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2780444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를 금전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30일 전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원하는 사직일을 회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더 이른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한 달이 지나기 전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 임의로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 규정에서 병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휴가, 휴직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병 휴직, 병가 휴직 등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와는 관계 없이, ① 1년 이상 근무하였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는 보통 실업급여 안받는 쪽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때,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권고사직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 당했을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희롱, 괴롭힘의 수위가 심한 경우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부당헤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는 한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그와 같이 선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또는 월차 사용을 실장이 특정 요일 사용 못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회사 차원이 아니라 특정 직원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인사팀에 1차적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