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영어 강사는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해고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
휴일·휴가
Q. 연차 특정요일 사용금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정 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 되기전 통보 없이 헤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평가기간이라 하더라도 도중에 본채용거부 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크게 기준에 크게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평가 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습 해고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측과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이기는 하지만 급여명세서상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에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결정할 때 상시 근로자수 5인을 의미하므로 사장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향후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포괄고용승계 후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2024. 4. 30.까지가 계약기간이지만 B회사와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2024. 12. 31.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