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첨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정한 조사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298088
근로계약
Q. 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인턴의 경우 4대보험 무조건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대상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에 대해 말하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 사직의 경우 민법상 약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도 1달 전 하는 편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근로계약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4대보험 모두에 대해서입니다.3. 지연가입 과태료가 발생하나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4. 맞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4408677335. 맞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추가 계약으로 근무시, 연차휴가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차휴가, 퇴직금 등 정산이 끝난 후 재입사하신 것이고 근속기간을 합산한다는 등의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새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한 달 만근 시 하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4개월 근무라면 총 3개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진퇴사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을때 사유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은 피보험기간만 산입되고,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신청 직전의 퇴직사유만 고려됩니다.
임금·급여
Q. 23년도에 아르바이트 했던게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소득처리를 하고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세금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 내 사내메신저 열람 관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소유위 PC라도 타인의 PC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