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휴일·휴가
Q. 법인 직원 경조사 휴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고,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휴가
Q. 이직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직 과정에서 면접을 보러 갈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굳이 알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구조조정
Q. 부모님께서 부당한 해고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 통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향후 부당해고를 다투실 것이라면 사직서는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바, 그 후에도 사직 강요나 해고 등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상담사례]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괴롭힌다면? 사직 강요는 해고?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9299169추가적으로, 만일 회사가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휴일·휴가
Q. 구두상 권고사직을 받은상태에서 육아휴직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2. 육아휴직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임금·급여
Q.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하므로 5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개인성과급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되고, 특히 거래처 계약 성사로 인한 성과급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고·징계
Q. 면접을 본 뒤 합격을 했으나 출근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면접 후 이미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갑자기 채용 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최대 5개월 정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77015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임금·급여
Q. 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시간보다 적게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인사 담당자의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인사 담당자가 남긴 카카오톡 내용 역시 충분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