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Q. 임차권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 제6조의 2에 따른 묵시 갱신에 의해 연장된 계약에서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되고 나서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등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면 점유를 잃게 되어 대항력이 사라지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은 묵시적 계약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1년으로 계약하시었어도 주임법 4조의 1항에 의해 2년미만 계약은 2년까지로 보게 됩니다. 이 때 최대 2년 거주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2년째 거주 시점에서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에 별다른 조율 없다면 이 때 묵시적 계약이 되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며, 주임법 제6조의 2항에 의해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은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거주사실입니다. 미등기된 건물일지라도 실제주거목적으로 사용중이라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료 5% 상한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5% 상한 적용됩니다. 만약 5%가 넘어간다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될 것 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규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합의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자임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기재드린 것과 같이 청약통장의 필요유무 차이가 있고 분양권은 청약가점제로 선정되는 반면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동이니 호수를 우선 배정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분양권은 등기 이전까지 취득세나 재산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입주권은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