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부동산
Q.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이 생시더라도 그 다음 소유자가 자동으로 임대차계약 승계받게 되어 별도 계약서 작성 필요가 없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관련 민법에서 조건,기한 중 기한은 절대 소급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있는,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152조) 그러나 소급효는 기한 이전까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 약정으로도 소급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질문자 님이 작성하신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예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임차인 간의 보증금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라는 관계이지 기한도래와는 다른 예시로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이 계약파기할 때 계약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임대인은 배액상환해주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200만 원을 받고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도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계약갱신권으로 전세거주중인데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주임법 제6조3의 4항)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례와 서울시 주택임대차실제상담사례집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이 한다는 것으로 보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에 대한 특약은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바뀐 집주인이 승계받았기 때문에 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대로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계약갱신 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즉, 특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가계약 파기시 전체 계약금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 혹은 매도인이 계약해지시 가계약금(계약금 일부)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약을 작성하였다면 200만 원으로 해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잔금납부일이 특정되어 있어 사실상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계약금 포기'라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다 줘야 계약해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계약금이 1,86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제외한 1,660만 원을 매도인에게 주어야 비로소 계약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은 기본적으로 불요식입니다.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개사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계약이니 국토부가 만든 표준 거래계약서의 서식에 따라 특약을 정하시고, 필요한 부분 꼼꼼히 검토 후 계약 진행하는 방향을 권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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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에서 다운 계약서 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재거래가격이 아닌 그보다 아래의 금액으로 허위 기재한 계약서입니다. 주로 세금 등을 덜 내기 위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여 작성하고 이와 반대로 가격을 높이기 위한 업계약서도 존재합니다. 단, 이런 행위들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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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만료 이사 통보는 언제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