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장기근속자 무단결근으로 미근로시 다음년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80%이상 근로하면 차년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인 분에게 복직여부 미리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복직일정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CCTV 몰래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밀이 될 수 있기에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해당 문제에 대하여 상위에 보고하고 처분을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재계약 후 당일연차쓰고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자유로이 가능하며 연차 사용과 관계없이 연차발생일에 재직중이라면 연차는 새로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임을 부정하며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가입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중보상은 불가하여 중복으로 각종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방법 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개별의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은 관리의 편의상 활용되는 것이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또는 회계일 기준을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에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장 관리자 주도하에 매일같이 근무요일이 다가오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조기 출근이 강요되고 불이익이 예정되어 따를 수 밖에 없다면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즉 조기 출근 자체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그 성격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임금체불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장내부규정 수정 함부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작성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일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부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휴게시간 다툼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은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또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을 것입니다.4시간 근로했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