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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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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 중 해고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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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추석 연휴 등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기본 급여에 몇 배를 더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기본 월금에 더해 실 근로시간 8시간 까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하여 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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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일수 관련하여 퇴직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1년에 못미친다면 퇴직금 수령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근 또한 사업장이 가동이 되어야 성립하는데 폐업한다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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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일용직 한달계약 수급조건 충족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이 단절없이 9.1 ~ 9.30이라면 상용직일 가능성이 높으며 채용담당자의 말처럼 주5일 근무여야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명확히 담당자에게 확인해볼 것을 권해드리며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이고, 문의사항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이므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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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한달 전 통보하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경우, 안 지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 통보는 한달 전에 할 것을 명시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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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리 일 하나도 모르는데 떠맡게 되었어요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 근로자 부담금이 공제된 실 수령액을 송금해야 합니다.만일 프리랜서로 사용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경우에는 3.3% 공제가 있습니다.즉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가 나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공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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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법 실천이 안될때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시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에 대한 민원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시정을 받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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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금액의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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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실업급여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구글링을 통해 여러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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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4.11.20 에 15일, 25.11.20에 15일 추가로 발생하며 25.9.30에 퇴직한다면 11.20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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