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10년 전 급여 미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까지이며 형사처벌 시효는 5년입니다.이에 10년 전 임금 청구권은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폐업퇴사후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있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업으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파업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직을 할 경우 남은 급여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수급은 중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사실상 연속적이었다면 재직기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고 실질적인 단절 후 재취업이라면 퇴직금도 단절될 것입니다.연속적, 단절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행동없이도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성격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강요·임금체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요, 강압, 강박에 이루어진 것 같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이 아니라면 해고의 존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로 인해 해고의 정당성 주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미지급 금원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이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노동청 단계부터 차근차근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과 인정여부는 별개입니다. 진정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신청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급을 미루고 시일이 좀 지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학원 조교 알바 수습기간 중 퇴직 질문입니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직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럼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간 관계없이 퇴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