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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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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록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이력을 조회해보시고 가입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 3.3 공제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리고 급여를 받으실 때도 세금 공제내역을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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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직권으로 가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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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하면 되며 이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해당 문서를 통해 기존의 근무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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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휴업자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확인청구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받는 자료이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피보험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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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 시 무급/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해지는 바를 따를면 될 것이어서 사내 병가 규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해당 규정에서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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