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를 받아 지방노동위에서 패소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자를 복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 사건 진행 중에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 등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반드시 사건종결까지 안가더라도 재심을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복직 및 원상회복이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비등기 및 등기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은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등기까지 하였다면 근로자성 입증은 더 면밀하게 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며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이 소정근로인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회사 사정을 모르고 사내 규정을 모르는 단순상담에서 해고 진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고는 언제든지 회사에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근로관계 종료임은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