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위반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임금체불 사안은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요양 중 보수를 전액받은 경우 휴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요양이 종료된 경우 장해급여청구를 하면 됩니다.요양급여는 치료비 등이고 휴업급여는 요양 중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이며 형사처벌을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ㅅ브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하나 프리랜서 계약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사내 규정에 적용받는 등 판례 법리에 따라 입증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쿠팡 일용직 사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여 공제될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