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팀장 직무 순환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강등에 해당한다면 그 부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근특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 소정근로의 대가로 평가되는 지 등에 따라 통상임금이라면 산입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180일이상이 주말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며 보통 180일 충족을 위해서는 7-8개월 재직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평일 다 근무 후 일요일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초과된 근로와는 무관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복직 후 퇴직 권고를 받았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거부했음에도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법상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지 연차촉진을 운용한다고 하여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상 정해진 시기와 방법대로 연차촉진을 실제로 실행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적법하지 않은 연차촉진이라면 수당이 발생하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이월하는 방법이 활용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적정한 수준의 양정을 결정해야 정당합니다.만일 이러한 과정없이 곧장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알바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현재 배우자의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어 심층상담을 권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에 명시적인 서류가 있어야 추후 분쟁 대비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가입자인데 산재보험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되면 3년 간의 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