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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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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이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사업소득 및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입니다.2025년 육아휴직 수당은 기간별로 다르며 월 최대 250만까지 수령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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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한달안되어 월급날이면 설연휴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따라서 입사의 시기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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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제외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포괄임금제의 임금항목, 계산방식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더한 금액과 최저임금기준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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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오유유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만일 올해 연차가 16개 발생하였고 1개 이월된 것이 있다면 총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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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중도 피보험자 산정일수 알려달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피보험일수를 회사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노사 관계 측면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안내는 적절하며, 피보험단위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안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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