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는 경우 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겹칠 수 있으며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만일 복수의사업장에 근로를 한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1년 마다 근로관계를 체결 및 종료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재직 전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적을 수 있음은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근무태만이라는 사정으로 경고 등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회사는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즉,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용자 일방에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해당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월급= 최저시급× 근로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에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지 여부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 최저임금 포함 항목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