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산재발생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하였던 임금은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명절 떡값이 어떤 성격인지 알지 못하나, 지급, 미지급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에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정확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별도로 임금지급 기준과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없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직접, 통화, 전액, 정기지급의 원칙을 준수하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명시적인 휴게시간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사용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사건을 진행하고 해당 문제상황이 인정이 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절차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처벌을 예상하시기는 무리라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며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적절합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장 부담이고 고용, 건강, 국민연금에 근로자 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하고나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해당 절차를 통하여서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이 맞다면 해당 사업장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구속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어 해당 명령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