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출근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의 경로가 통상적으로 다니던 길이었는 지 등을 판단받을 필요는 있습니다.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주체이기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두시고관련 상병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며, 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발생,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그 다음해 15일 연차휴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규정한 절차 등을 적절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30일전 말하고 그전에 내보내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관계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인원이 구해졌으니 10일까지만 하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사용자의 의사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종료일까지 근로를 하고 싶은지의 의사일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계약직 2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은 딱 2년까지 근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2년 일하고 하루 더 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2.근로단절 기간에 대하여 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계약, 동일업무, 직종, 직책 등을 판단하여 기존의 근로관계와 별 다를 것이 없다면 단절이 있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직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일이라도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직으로 인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